영화·드라마 4만편 불법 스트리밍 'KBU TV' 운영 일당, 불구속 기소

범죄 수익 약 27억원 특정…프로그래머 채권 7200만원 추징 보전

[서울=뉴시스] KBU TV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영화와 드라마 약 4만 편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KBU TV’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등 일당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는 저작권법,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총책 A(43)씨와 프로래머 B(25)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 프로그래머 2명과 함께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KBU TV’에 영화와 드라마 약 4만 편을 무단 게시하고 해당 사이트에 바카라,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 46개의 제작 및 관리와 배너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래머 C(26)씨는 도박 사이트 9개를 제작해 관리했으며 총책 보조 D(41)씨는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비를 수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3명은 검색 엔진 사이트에서 검색 순의를 조작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KBU TV 관련한 대포 계좌와 대포폰을 대여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청년층 불법 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사이트를 제작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유인과 광고비를 수금했으며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등 긴밀한 공생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사이트 운영자들을 모두 적발, 일망타진했으며 압수한 휴대전화 34개와 대포계좌 196개를 분석해 전체 범죄 수익 약 27억원을 특정하고 B씨의 채권 약 72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 및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문체부와 긴밀히 협업해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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