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국토부, 1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셀 제조사, 형태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하나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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