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딤돌소득' 2년 성과는?…내달 국제포럼서 공개

2차년도 중간조사 결과…내년 최종 연구결과 발표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등과 특별대담

[서울=뉴시스]서울시가 다음 달 7일 열리는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전 안심소득) 포럼'에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중간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9.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다음 달 7일 열리는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전 안심소득) 포럼'에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중간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시는 올해 3회차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2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서울 안심소득으로 출범한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 실험'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복지모델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근 '서울 디딤돌소득'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의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2차년도 성과 발표가 진행된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원을 받은 1단계 참여가구의 2차년도 변화와 지난해 7월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한 2단계 참여가구의 지원 후 변화에 대해 공유한다.

앞서 시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484가구를 선정해 그해 7월부터 현재까지 디딤돌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2단계 시범사업으로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넓혀 1100가구를 선정, 지난해 7월부터 급여를 지원해 왔다.

올 4월부터는 가족돌봄청년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에 대한 3단계 지원도 시작했다. 내년은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해로 시는 1~3단계까지의 최종 연구 결과를 내년 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과 프랑스의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미국의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교수가 벌이는 특별 대담도 진행된다. 이들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서울디딤돌소득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세계의 소득보장 실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는 디딤돌소득처럼 실험을 통해 제도화된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 강연한다.

엘리자베스 로즈 오픈리서치 연구소 연구과장은 최근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 연구의 총괄로, 이 실험의 종합적인 결과와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 샘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 텍사스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40세 저소득층 1000명에 월 1000달러(약 140만원)을 3년 간 지급한 실험이다.

루크 쉐퍼 미국 미시간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로버트 조이스 영국 알마이코노믹스 부소장,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교수가 진행하는 미국, 영국, 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 현황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 참여를 희망하면 다음 달 2일까지 포럼 누리집(www.sifsi.org)을 통해 참석자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행사 당일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예정돼 있다.

한편 시는 현재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 총 7개 기관에서 참여 중으로 5개 기관은 지난해 포럼에서 협약식을 통해 출범했다. 지난 8월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이 서울시 복지실과 업무협약을 통해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세계 석학과 함께 세계의 소득보장실험에 대해 논의하며 서울 디딤돌소득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빈곤과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표준적인 복지 해법임을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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