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AI는 전략가이자 야전사령관…군사역학 바꿔, 규범 필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회사
김용현 "양날의 칼과 같은 특성…철저한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일 "인공지능(AI)이 군사작전의 역학 체제를 바꾸고 있다"라며 '책임 있는 AI'를 위한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고위급회의) 개회사에서 "(AI가) 전략가, 야전사령관, 장병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라며 "최근 몇 년 간 규칙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공격행위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평가 △적용 △거버넌스 정립 등 3가지를 이번 회의의 아젠다로 제시했다.

그는 '평가'와 관련해 "AI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균형 있는 이해를 제고해야 한다"라며 "이해가 있을 때 군사분야의 AI 사용으로 인한 끔찍한 결과들을 방지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적용'에 대해선 "책임 있는 AI에 대한 의미와 핵심 원칙을 분석해 구체 움직임으로 옮겨야 한다"라며 '국제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검토', 'AI 오용에 대한 안전장치' 등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거버넌스 정립'에 대해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따라 민첩한 거버넌스 체결이 요구된다"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간 노력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다양한 전문성과 통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이날 개회사에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세계 여러 국가들이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가 적용된 우크라이나 드론이 다윗의 돌팔매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다만 오남용에 의한 피해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특성"이라며 "AI 군사적 이용에 관한 철저한 기준과 규범을 마련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이는 정부·산업계·학계·국제기구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와 국방부 공동 주관으로 이날부터 양일간 진행되며 네덜란드·싱가포르·케냐·영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했다. 90여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며 이 중 34개국에서 외교·국방 장·차관급이 자리한다.

ntiger@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