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멕시코 사법부 개혁이 불안한 美 기업들, 왜?

멕시코 대통령이 밀어붙인 ‘판사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부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연간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과 비슷한 규모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8일(현지 시각) 멕시코 멕시코시티 상원 건물 밖에서 사법부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

지난 4일(현지 시각) 멕시코 하원은 장시간 토론을 거쳐 찬성 359표와 반대 135표로 사법부 개편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하원을 통과한 사법부 개편안에는 그간 임용직이었던 법관을 국민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편안대로라면 대법관 등 연방 판사 1600여 명 뿐만 아니라 주 판사 5000여 명은 2025년과 2027년 국민투표로 선출된다. 또한 대법관 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고, 대법관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겨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멕시코의 사법부 개편안이 외국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약 35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보류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가 평균적으로 유치하는 연간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전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인 얼 앤서니 웨인은 WSJ에 “미국 기업들은 멕시코 사법부 개혁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기 위해 멕시코에서의 투자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면서 “개혁이 통과되면 멕시코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근거리 아웃소싱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및 빈곤 퇴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은 선출된 판사들이 법적 원칙보다 정치적인 부분이나 여론을 더 신경을 쓸까 봐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멕시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 국제 중재 사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제조, 인프라 등의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최근 ‘멕시코 투자 비중 축소’라는 보고서를 내며 “투자자들이 적어도 10월이나 11월까지는 멕시코에 대한 주요 투자를 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멕시코 대법원 판사인 후안 루이스 곤살레스 알칸타라는 WSJ에 “최소한의 법적 확실성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 투자를 유치하거나 국내 투자를 장려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에서 사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역내 무역 협정(USMCA) 상대국인 미국과 캐나다는 멕시코 주재 대사관을 통해 “민주주의 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험”, “USMCA 협약에 따른 멕시코 내 투자 환경의 악화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 개편안을 비판했었다. 켄 살라자르 주멕시코 미국 대사는 “이번 사법부 개혁이 멕시코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미국과의 무역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멕시코의 사법부 개혁은 9개월 후 임기가 끝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70)이 적극적으로 제안해 추진됐다. 그는 대통령 임기 동안 국제 기업들이 공장을 매각하거나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에너지 같은 산업의 국유화를 복원하려 하는 등 외국 기업에 적대적이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에 사법부 개편안에 대해 “멕시코 국민의 경제를 약탈하고,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을 계속 변호할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부 개편안으로 인해 멕시코는 대혼돈 상태다. 판사와 법원 직원들은 해당 법안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으며 시위대는 강한 시위를 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상원은 향후 며칠 안에 투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