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입법예고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배터리 주요 정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서 성동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열린 대응 훈련에서 포켓식 수조 설치를 통해 진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