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구당 부활 움직임에 "민생과 무슨 관련? 구태 또 반복"

여야의정협의체 대화 물꼬 위해 복지차관 자진사퇴도 언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야의정협의체에 의사협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관의 자진 사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개정 등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장본인으로서,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퇴행적"이고 "구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협의체에 의사협회를)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차관 정도는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정원 조정을 하게 되면 현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의료계의 내년도 입시정원 원점 재논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냈다.

그러면서도 "26년도 (입시정원)는 논의할 수 있겠다는 톤이던데…그렇게 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단체도 협의에 참여를 해서 논의가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서울시의 의료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사협회는 상당히 협조적"이라면서 "추석연휴 기간 동안 500여개 정도의 병의원을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해서 최대한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립병원 7개, 25개 보건소는 물론이고 응급의료기관 49개소, 우리아이안심병원,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풀가동하는 것은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지구당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오세훈 법'을 주도한 장본인인 오 시장은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도 "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주최로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려,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지구당은 과거 고비용 저효율과 불투명한 자금운영, 지구당위원장 사당화 등의 문제 등이 제기돼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으며, 2004년 당시 오세훈 의원 주도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그는 "지구당 부활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어차피 민생과는 관련 없는 얘기고 전당대회 할 때 당협위원장들 마음을 얻어야 되는 단계에서 나온 정도의 아이디어…그 말 빚을 갚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1,2년, 2,3년은 사고가 안 생길 건데 제도가 5년, 10년 가다보면 과거의 구태가 다시 반복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계엄준비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탄핵이 목표니까 미리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차단하려고 하는 계산도 있고, 정국을 정쟁으로 몰아가겠다는 전략적인 목표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국민들이 준엄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셔야 한다"며 "자꾸 거기에 휘둘리면 (야당이) 재미 들릴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 공사를 시작한 남산 곤돌라의 환경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지주 철골 구조물 2개 들어가는 것 외에는 환경파괴 하는 게 없다"며 "(곤돌라 운영) 수익을 전부 남산 생태계를 살리는데 쓸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또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 경제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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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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