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기득권자 궤변” “지도부도 부작용 우려”…민주 당론은 어디로?

진성준, 원칙론 고수…“금투세 폐지한다고 주가 안 떨어지나…당내 이견 속상해”
이소영 “당내 의원‧지도부 분위기 변해”…전용기 “과세보다 경제 세우기가 우선”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7월1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놓고 당론을 정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이 이뤄지고 있다.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나"라며 "기득권자들의 궤변"라고 직격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다방면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의장은 8일 SNS를 통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2025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완강하게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금투세 등 거액 자산가들에 대한 조세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저항이 극심하다. 과세대상이 되는 거액자산가들이 저항하는 것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까지 반대에 앞장선다"며 당혹감을 표출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 반대 논거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령 일부 큰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나"라며 "다 차치하고,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이)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나. 개미투자자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믿나"라며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내 일각에선 '부작용'을 이유로 원칙론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자본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다방면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회복이 더딘 지금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시점을 재조정하고 경제 상황이 더 안정된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지속 가능한 과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도 전 의원의 글을 SNS에 공유하며 "첫 메아리로 용기를 내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다른 SNS 글에서 "실제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며 "어제는 최고의원 두 분이 전화해 한 분은 염려와 고뇌를, 한 분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다. 모든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게 입장을 정리하고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당내 이견에 진성준 의장은 속상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금투세 시행 필요성을 설명하며, 당내에서 소신을 견지 받는 부분에 대해 "속이야 상한다. 그렇지만 어쩌겠는가. 정책적인 원칙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먹을 욕은 먹어야 되겠다. 하지만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소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이 의원은 우리 한국 시장, 자본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상법 개정을 먼저 하자는 것이다. 즉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인데, 그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거쳐 추후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과 반대로 세 명씩 그룹을 나누어 진행되며, 토론회 내용은 당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