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금투세 유예 주장…"같은 생각 가진 의원들 적지 않아"

[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0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실으며 당내 금투세 논쟁에 참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내 증시의 힘이 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투자 손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지 않은 의원들이 본인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본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며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우리 기업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져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지금처럼 임금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황에선 자본시장이 평범한 서민들의 계층 이동 사다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17년째 2000대 박스피에 갇혀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국내 상장 기업의 가치가 상당 부분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세를 과세할 만한 여건을 갖췄느냐는 부분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이전에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정했다고 해서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본 최고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전반적 여론 등을 고려해서 (민주당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주식시장 선진화 노력을 게을리한 데 우리 모두의 책임이 없지 않다. 한동훈 대표와 이복현 금감원장 등도 상법 개정에 적극 동의한 바 있다.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09.09.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유예·완화론을 꺼내 들며 민주당 내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 대표는 8.18 전당대회를 치르며 금투세 유예와 함께 공제한도 상향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에서 금융투자소득을 배제하는 안,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의 금투세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러자 당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당내 논쟁이 뜨거워지자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회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고, 당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의원 2~3명씩 각각 찬성팀과 반대팀이 구성될 예정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