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외형 성장만 집중… 규제 체계 정비”

금융위, 상호금융권 간담회 개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만나, 상호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면·관계형 금융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상호금융기관이 외형 성장에만 집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기관은 ‘공동유대, 상호신뢰’에 기초해 출발한 ‘비영리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별함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상호금융권에 대해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수신 경쟁에 집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는 결국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고 상호금융권이 반복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은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다.

김 위원장은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되는데,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자산 규모를 감안할 때도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역량과 자금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 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상호금융권 건전성 회복 및 규제 체계 정비도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규제 체계를 정비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신협만 적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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