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애 김해시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표준사업장 활용 확대해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이미애 경상남도 김해시의원이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애 의원은 지난 6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활용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을 말한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 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사업장을 돕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해시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0.5%로 의무구매비율인 1%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역시 0.81%로 의무구매 비율 0.8%를 겨우 넘긴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년간 한 번도 장애인생산품을 구매 하지 않은 부서도 있을 정도로 실적이 미흡한 곳도 있다"며 "단편적인 부서의 실적을 보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도 구매하지 않은 부서가 있다는 것은 김해시가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인간 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써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행정기관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김해시는 이러한 중앙부처와 노동자들의 노력에도 이를 실천하기 힘든 실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해시 정책과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과 사업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주관 하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의한 직업교육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해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해시가 녹색도시, 친환경도시,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면서 일반 공산품과 비교해 품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물품 구입 실적이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 비율을 법령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드시 달성하고, 달성하지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구매 비율 조문을 반영하는 등 조례 개정과 지역 내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책 발굴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