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반복에도 ‘사후약방문’… 관리감독권 이관론 재점화

잇따른 사고에 중징계 속출
사전예방 역량은 아직 부족
“관리감독권 금감원 이관돼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내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나서 금융 사고에 대해 강경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으나 금고 안팎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융사고에 취약한 금고를 미리 파악해 통·폐합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재차 나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26일, 대구 군위군의 A금고에 대한 징계로 합병 처분을 내렸다. 이 금고는 지난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63억9000만원의 ‘무담보 허위 대출’이 발생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받았다. 금고 합병 처분은 최고 수위 징계로 이번이 올해 첫 합병 징계 사례다. 중앙회 관계자는 “막중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는 금고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결정했다”며 합병 결정 이유를 밝혔다

금고 관리를 맡는 이사장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도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A금고 이사장은 금고 합병과 동시에 해임 처분을 받았다. 통상 금고 합병 시 고용 승계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회가 A금고의 금융 사고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의 ‘편법 대출’ 사건이 벌어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지난달 9일, 감봉 및 견책 징계가 결정됐다.

중앙회는 사고 금액이 적더라도 관리 책임 소홀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중이다. 지난달 2일엔 서울 강서구 B금고 직원 2명에 대한 감봉 결정이 있었다. 앞서 올해 3월, B금고 신입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5000만원을 빼돌린 사건에 따른 조치다. B금고 임직원들은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으로 감봉 조치를 받았다.

지난 4월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중앙회의 엄중한 대응과 별개로 개별 금고의 사고예방 역량은 여전히 낙제점이다. A금고에서 발생한 64억원 금융 사고의 경우, 1년 넘게 허위 대출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A금고는 자체적으로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의 진상은 중앙회 검사 후에야 수면 위로 드러났다. B금고에서 신입직원이 고객 자산에 무단으로 손을 댄 사실도 피해 고객의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파악됐다.

금고 구성원들은 지금처럼 금융업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이 금융 업무를 지휘하는 한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금감원이 다른 금융사에 가하는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비교해 개별 금고가 받는 중앙회의 관리·감독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금고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중앙회가 새마을금고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지역 금고의 금융 사고 예방 시스템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단위 조합이라는 새마을금고의 태생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더욱 강한 외부의 관리·감독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감원 주도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금융권 내부통제 실무 경력이 있는 조창훈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금융 사고가 터진 금고만 사후 조치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며 “중앙회가 미리 잠재적인 문제를 품은 금고들을 파악해 통·폐합시키는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궁극적으론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감원이 해야 새마을금고 안에서도 강화된 내부통제 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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