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하고 밸류업 추진할 것" [KIW 2024]

"현재 자본시장의 문제점이 20년 전 제가 재정경제부 과장으로 일할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증시 밸류업 정책을 지원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4'에서 "기업이 대출 대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와 공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돼야 시중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점으로 크게 세가지를 꼽았다. 먼저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와 배당성향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아 자본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기업 의사결정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하고 △모험자본이 미성숙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투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도 세가지로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제거해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밸류업에 나서겠다"며 "이달 중 밸류업 지수를 공개하고, 올해 안에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놓겠다"고 했다. 기업에 밸류업 공시를 요구하는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최대주주 할증평가같은 '당근'을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내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위해서는 금투세가 폐지되어야한다는 정부 입장은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야 시중의 유동성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늘려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개인투자자 자금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올해 안에 8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도 조성하겠다"며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투자에 나서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