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수심위, 김 여사 불기소 권고는 '답정너'"

박찬대 "김여사, 면죄부 절차에 불과"
윤종군 "특검법으로 심판대에 세울 것"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 중 마술사 이은결의 공연에서 탁구 전지희로부터 선수단 사인 성화봉과 티셔츠를 선물 받고 있다. 2024.08.22.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하자 "이런 것을 두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하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가 충실했고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부터 이미 결과는 예측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심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인권위원장으로 위촉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날 상황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에 불과했고, 결국 검찰 수사와 검찰 수심위 결정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며 "만일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이 범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명품가방을 준 사람은 뇌물이라고 하는데, 명품가방을 받은 사람은 감사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면서 "언제부터 검찰과 수심위가 이렇게 뇌물에 관대했나, 태산 같은 범죄 의혹을 못 본 척하는 것은 범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공범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린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한 수사심의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총장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국민이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심위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위원 선정부터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수심위는 검찰의 손발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법에 대한 조롱"이라면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가 남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기에 검찰은 떠나는 총장을 내세워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를 덮으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사법정의의 대변자'가 되길 거부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대변자'를 자처한다면 국민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꼴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더욱 속도를 내서 반드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