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살해' 필리핀 경찰, 종신형 선고 후 도주…사법공조 구멍

'필리핀 한인 사업가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진 필리핀 전 경찰 간부가 8년 만에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이 선고됐지만, 결국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7월 이후 주범 라파엘 둠라오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지난 6월 전직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인 둠라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하급자 두 명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필리핀 사법 체계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에 한국대사관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더라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법 공조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16년 둠라오 등 현직 경찰관 5명은 한인 사업가 지 씨를 납치한 뒤 경찰청 주차장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필리핀 검찰은 이듬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6월 둠라오는 무죄를, 다른 두 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수사에 협조해 '국가증인'으로 풀려났고, 다른 1명은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피고인들이 항소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