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4만여건 불법 재생 사이트 폐쇄…운영자 검거

문체부, KBUTV 운영자 3명 검찰 송치
영화·드라마·예능 등 불법 스트리밍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 8명도 기소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현장 PC 전경,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불법 사이트 작업 모습이 담긴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현금 사진,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대포폰들.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예능·드라마 등 케이(K)-콘텐츠를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한 사이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의 공조 수사로 폐쇄 조치되고 운영자들은 검거됐다.

문체부는 최근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해 K-콘텐츠 약 4만건을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케이비유티브이(KBUTV)’를 확인해 폐쇄하고 운영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에도 대전지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이번에도 대전지검과 협력해 KBUTV는 물론 이와 연계된 온라인 도박 사이트 범죄자들까지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거된 온라인 도박 사이트 범죄자들은 해당 사이트의 총책·프로그래머·계좌대여자 등 총 8명으로 대전지검은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일 재판(불구속 상태)을 청구했다.

KBUTV와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배너광고로 연계돼 수익을 공유했다. K-콘텐츠를 불법으로 시청하기 위해 KBUTV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배너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대가로 KBUTV 운영진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약 27억원을 광고비 등 명목으로 취득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전지검과 함께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공조, 아이피(IP)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포폰·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던 피의자들을 특정·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해 국제화·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