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울 때 빨리”…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6개월 새 7조원 몰렸다

출시 반년 만에 2만8541건 신청
국토부, 부부합산 소득 기준
2억원으로 상향 검토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설치된 신생아특례 대출 안내문 [사진 = 연합뉴스]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정책성 대출보다 금리와 소득 요건 문턱이 낮아 수요가 크게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성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달 중 적용하려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시기를 연말로 늦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들어온 대출 신청은 총 2만8541건(7조2252억원)에 달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최대 1%대 저리로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율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대출 실행액의 34.6%(1조2247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에 이어 인천의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10채 중 4채(38.8%)가 신생아 특례 대출로 매입한 셈이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3분기(7∼9월) 연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원까지 높일 예정이었으나 연내로 목표 시기를 늦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요건을 완하할 예정이고, 가계대출과 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생아 특례대출과 집값 상승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설명해 왔다.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라 최근 급등한 서울 핵심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낮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기존 중저가 주택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를 뒷받침했다고 짚었다. 또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시각도 많았다.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결혼·출산 등 인구정책과 부동산정책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KTV에 출연해 “주택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