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의교협 "협의체서 2025년 의대 증원 논의해야. 입시 일정 미룬 전례 있어"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
-출발부터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 밀어붙인 尹, 국민께 사과해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늘리려면 2023년에 얘기했어야
-2026년 의대 증원부터 논의? 협의체 가동 안 될 가능성 높아
-협의체에 野가 어디까지 포함될 건지도 들은 적 없어
-직역별로 누가 협의체 참여할 지 논의 중... 안건에 따라 정해질 것
-정부여당과 물밑 대화? 이미 물 위로 띄워진 상태
-여야의정 중 '정'만 빼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한다는 자세
-여야정협의체라도 가동? 의료계 들어갈 여지 만드는 게 용산 역할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

☏ 진행자 > 여야의정협의체 문제 짚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의료계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분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성근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성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협의회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해주신다면 보도를 통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내년도 증원도 일단 백지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성근 > 네, 맞습니다. 2025년도 정원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일단 요구 조건이 그 두 가지, 이렇게 일단 전제하고 질문을 드려도 되는 걸까요? 대변인님.

☏ 김성근 > 네, 그러시죠. 괜찮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어떤 점을 사과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성근 > 사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는 국민들께서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6개월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명분이 이미 사라졌고요. 의료개혁이라는 명분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출발을 결국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라는 밀어붙이기식 그 다음에 저희가 근거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일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의료개혁이라든가 필수의료 패키지의 진행이라든가 이건 저희 쪽에서도 많은 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출발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출발선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정책을 밀어붙인 총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사과의 사실상 내용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 공개적으로 인정하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 김성근 > 네, 맞습니다. 그 형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형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책입안 책임자라든가 아니면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정부의 책임자, 이런 분들의 문책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 진행자 > 사과의 한 실천 방법으로.

☏ 김성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두 번째, 일단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년도 증원을 백지화라는 게 일단 오늘부터 수시전형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김성근 > 그러면 반대로 저희가 질문 할 수밖에 없는 게 2025학년도 정원을 얘기할 때는요. 원래 2023년에 얘기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2024년 2월에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발표한 이유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시급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런 예외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반대로 적용한다 그런다면 지금 상황도 반대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시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할 수 있는 예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저희와 다르죠. 코로나 상황에서도 입시가 2주가 미뤄진 적 있고요.

☏ 진행자 > 수능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근 > 입시일정이 그때 미뤄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도 마찬가지 예전에 포항 지진 때도 2주가 미뤄진 적이 있었죠. 천재지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수시 원서를 모집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합격증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 진행자 > 그렇죠.

☏ 김성근 >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하면 충분히 수시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도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정도로 저희가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비상 상황임을 인정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 김성근 >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용산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2026학년도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내년도는 안 된다라고 아예 선을 딱 그어버리던데요. 이러면 여야의정협의체는 가동이 안 되는 겁니까?

☏ 김성근 > 저희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현재 잘못된 건데 이미 시기가 조금 지났으니 그건 그냥 그대로 가고 그 뒤부터 얘기하자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내년에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게 저희 교수들이 가장 큰 걱정이고요. 증원이 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올해 학생들이 전원 유급이 되거나 휴학이 되거나 했을 때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현재 두 배 이상의 인원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특히 서울에는 지금 증원이 한 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8개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증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도 하나도 없는데 학생들은 두 배가 돼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시설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늘려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성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또 한 가지 여야의정협의체, 여야의정협의체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의료계의 대표자로 누가 그러면 협의체에 참석하는가의 문제도 있는 건데 혹시 의료계에서 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어요?

☏ 김성근 > 각 직역 별로 논의는 진행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여야의정협의체 할 때 야가 어디까지 포함이 될 건지도 저희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아, 야도요?

☏ 김성근 > 그렇죠. 하나가 아니죠. 의료계도 의제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이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느 단체가 들어갈 수 있고 필수의료패키지 가지고 얘기하겠다 그러면 또 의협이라든가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있고 학생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어떤 구성안을 여야가 논의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안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의료계가 몇 명 들어가는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서 저희가 따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협의체 참여를 일단 전제로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직역 단체별로 논의는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 김성근 > 네,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혹시 참여 문제를 놓고 정부나 여당하고 지금 물밑에서 대화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김성근 > 이미 물 위로 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밑 대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언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장문을 내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왜 물밑 대화를 여쭤봤냐면 다시 한 번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금 의료계에서는 당장 내년도 증원부터 백지화하라는 주장이고, 정부여당은 2026학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성근 > 네.

☏ 진행자 > 그러면 그 중간 어딘가에서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 김성근 >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잘 보시면 특히 민주당하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2025학년도 정원을 얘기해야 된다,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께서도 2025년은 유예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를 운영해본 정당이죠.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반대로 따지면 저희가 답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구도로 보면 여야의정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 정부 빼고 나머지는 다 2025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대학 입시 전형 절차라는 게 있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증원 부분을 백지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최종 결정 시한 데드라인이라는 게 먼저 설정이 돼야 될 건데 그게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성근 > 일단 원서접수는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겠지만 이 전형이 돼서 선발하는 거는 앞으로 한 두 달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아마 오래됐지만 97년인가요. 한의대생들 집단 유급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 당시 수능 시험 볼 때 가까이 와서 정원의 30%를 줄인 예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저희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례가 있다.

☏ 김성근 > 네.

☏ 진행자 > 용산에서는 만약에 여야의정이 당장 안 되면 여야정협의체라도 가동하자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근 > 어떤 식으로든 논의체가 움직이는 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거기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의료계가 들어갈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또 그쪽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성근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