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235명 추가 투입...정부 대처 '혼선' 거듭

[앵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추가로 군의관들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의정 갈등 중재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군의관 235명이 추가 투입하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부터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불안감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자, 군의관들을 긴급 투입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군의관 응급실 투입과 관련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배치된 군의관 15명 대부분도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면서 복귀를 요청했고,

일부 병원은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군의관들을 돌려보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군의관들을 대거 투입하는 게, 병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군의관을 응급실이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해도 돼 의료 공백 해소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파견 군의관 징계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제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한 군의관들의 응급실 근무 거부와 관련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는 복지부의 요청을 받지 않았고, 징계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엇갈린 입장을 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징계 조치 협의는 사실과 사실과 다르다며, 앞선 발언을 철회, 정정했습니다.

서둘러 징계조치 협의 발언을 철회했지만, 의료계는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태를 해결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있다며,

하루마다 말을 바꾸는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징계조치 협의 발언을 철회한 뒤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의관 등은 의료사고 시 법적 책임 부담으로 진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65개 기관으로부터 대체인력의 과실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이 책임진다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받았다며 파견인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앵커]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추진에 나섰지만, 의료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정부 여당이 제시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이미 확정한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여당이 제안한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부터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 대화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의료계 사이 입장 차이 핵심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여부인데,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없는 한 의정갈등은 풀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입장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장 오늘부터 내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4,610명 가운데서도 67%인, 3,118명을 수시로 뽑게 돼 있는데,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상이 어떤 결론을 내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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