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내년 주요 사업비, 예산 삭감 전 대비 1000억원 줄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R&D 예산 삭감 전인 2023년보다도 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 R&D에 투입되는 내년 주요사업비 예산은 총 1조83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013억원(8.6%) 줄어든 수준이다.

주요사업비는 전체 출연연 예산에서 순수 R&D 활동에 쓰는 예산이다.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예산은 2021년 1조823억원, 2022년 1조1241억원, 지난해 1조1848억원, 올해 894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비 증감률은 2021년 8.26%, 2022년 3.87%, 지난해 5.39%로 지속 증가하다가 올해 24.49% 감소하며 대폭 삭감됐다.

지난해 대비 내년도 주요사업비가 가장 많이 삭감된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나타났다. KIST 주요사업비는 지난해 1335억원을 기록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1225억원만 반영됐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 대비 96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76억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73억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7억원 등 25개 출연연 중 23개가 삭감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국가 총 R&D 예산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해 대비 삭감 수준이며, 출연연은 명목 R&D 예산마저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R&D 예산 삭감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