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상호금융, 느슨한 규제 받아왔다" 손질 예고

금융위-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5개 중앙회 간담회
"PF 부실 우려 사업장 6개월 내 정리해달라"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 하에 규제 정비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만나, 상호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들과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 정리 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마쳐달라”고 주문했다. 또 상호금융업권의 규제 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PF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간담회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 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2월 29일부터 총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대출을 30% 이내, 합쳐서 50%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상호금융권이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다”며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영업 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신협에만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업권의 자산 운용 구조, 방법 등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상호금융업권 총 자산은 1033조원 규모로 최근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자산 운용 역량과 자산 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수신 경쟁에 집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며 “이는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고 상호금융권이 반복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한 수신 환경으로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 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