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 성장만 치중" 상호금융 비판한 김병환, 규제 강화 시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상호금융권 간담회
부동산PF 재구조화 등 신속한 해결 주문
"동일업무-동일규제" 등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을 향해 시중은행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급격한 외형 성장은 이뤘지만 걸맞은 자산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경고한 셈이다.

특히 새마을금고 등에 집중돼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업장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상호금융권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김병환 위원장은 9일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상호금융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면·관계형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아 할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금융권 건의사항을 들었다.

김병환 위원장은 상호금융기관이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경제에 이바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 행태에 대해선 쓴소리했다.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하면서 상호금융권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된 점을 꼬집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 유리한 수신 환경으로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용 구조와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 생각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현재 자산 규모를 감안해도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 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자산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에 쏠려있는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해결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 PF 1차 평가대상(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에 대한 사업성 조사 결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상호금융이 9조9000억원으로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다.

김병환 위원장은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주길 바란다"며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상호금융권도 '동일업무-동일규제' 대원칙 아래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배구조와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펀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은 김병환 위원장의 주문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이 본연의 역할을 찾도록 제도개선과 입법 과정 등에서 금융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규제정비 과정에서 영세 조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조합은 타 업권에 비해 영세한 조합이 많다"며 "규제 정비 시 금융당국에서 영세 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