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발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최대 10일’ 조례 통과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제4차 본회의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
“서울시부터 임신·출산, 육아친화적인 조직 문화 확대해야”

이소라 서울시의원

심각한 저출생 속에 서울시부터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최대 10일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일괄 심사를 거쳐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돼 통과된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주요내용에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 폐지 ▲육아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5세→8세 이하) 확대 ▲남성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범위 내 사용 등이다.

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줘야 하지만,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만 임신 기간에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검진휴가는 여성 공무원 본인의 휴가만 규정하고 있어, 예비 부모로서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서울시부터 임신·출산 및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가 확대하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검진·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해 공무원 일·가정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게 돼 기쁘다”면서 “제도가 잘 정착돼 더 많은 지역으로 파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