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세상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필요하다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19. 초록우산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이나경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초록우산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이나경. ⓒ초록우산

필자는 아동 안전, 보호 현장에서 여러 피해사례를 마주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의 아동 관련 범죄나 학대 피해는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의 아동 보호 장치는 오프라인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오히려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범죄 위험에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만난 익명의 누군가에 의해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한 아이는 온라인에서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어른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은 아이를 자퇴하게 만들었고 성범죄에 굴레에 빠뜨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에게 금품을 빼앗기거나 개인정보 유포 협박을 받아 괴로워하는 아이들 사례도 많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아동 대상 범죄, 아동학대는 '지속적'이란 특징이 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집이든 학교든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디든 따라다니며 피해를 키운다. 또한, 피해는 온라인에서 끝나지 않고 아동의 오프라인 일상까지 파괴한다. 그나마 오프라인에는 피해를 조사하거나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매뉴얼이 있다. 하지만, 아직 적절한 아동보호 장치가 부족한 온라인 공간은 사실상 아동학대 등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다.

온라인 공간의 아동 안전을 위한 촘촘한 제도가 필요하다. 오프라인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지정,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온라인에도 성인 인증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아이들의 온라인 여정 전반이 보호망 안에서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다만, 온라인 아동보호를 성인 관점에서 무작정 통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위험하니 못하게 하는 식으로 온라인 접근을 막는 방식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최대한 안전하게 온라인의 장점을 극대화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실제 인터넷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 그리고 개선했으면 하는 점들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젠 온라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말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지칭되는 요즘 아동에게 온라인은 곧 일상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아동보호가 이뤄져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온라인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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