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상호금융, 자산규모가 관리 능력 넘어서…시장 왜곡"

금융위원장, 상호금융권 간담회…"외형 성장에만 치중"
"상호금융 규제 느슨…지배구조 등 규제개편 방향 협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저축은행업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대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이 1000조워대를 넘어건 것과 관련해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은 채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수신 경쟁에 집중한 결과"라며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9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는 결국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고 상호금융권이 반복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건전성 회복과 규제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강조한 김 위원장은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 운영 ▲회계법인을 통한 부실채권 일괄매각 등의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부문 총합 50% 이내 제한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 유지(자산 1000억 이하는 1년간 90%) 등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조치의 차질없는 이행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에서 상호금융권은 제외돼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상호금융 가운데 신협만 적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은 1033조원으로 불과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는데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많다"며 외형 성장에 치중했던 상호금융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되는데 운용 구조, 운용 방법 등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 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도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호금융업권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에 대한 협조와 부실채권의 조속한 축소를 약속했다. 기업대출 및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의지하던 기존 영업관행을 탈피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데도 공감했다,

상호금융권은 일선 조합의 부실채권 매각 등을 이유로 조합의 자산·자본이 감소해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될 경우 1회에 한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 도입 등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각종 규제 도입시 인력과 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조합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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