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보호방안 모색…저작권 국제포럼서 미국·인니 등 공유

문체부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개최
국내외 사례 공유, 국제공조 연계망 확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케이(K)-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9일 서울 마포구에서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IFCP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K-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저작권법 체계와 국내외 주요 기관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연계망을 확대하는 행사다.

tvN 월화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한 장면(사진=tvN 제공).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미국 법무부, 포르투갈 국가사이버범죄수사대를 포함한 해외 법 집행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외 저작권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 체계’에 대한 기조 강연을 한다. 또 저작권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저작권 침해 대응 법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해외 법집행기관 참석자들이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민간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한계’에 대한 민간 업계 현장 목소리도 듣는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매년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 보호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초청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개별 국가의 법률과 정책만으로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매력 확산을 위해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국제 협력과 공조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