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서울시의원 “염창초 개축 조속히 진행돼야...객관적인 학교 안전진단 필요”

제11대 시의회 후반기 교육위 소관 교육행정국 업무보고 질의
“염창초 학생 학습권 저해 우려···교사 수업 환경 침해도”
“학교 시설물 안전진단 관련 신기술 도입 마련할 것”

김경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6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염창초등학교 개축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하고 학교 시설물 안전진단에서의 신기술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염창초는 본관동 5층에 있는 체육관으로 인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교육청 체육관 시설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협소한 체육관 공간 때문에 체육수업 및 다양한 활동 수업에 있어 물리적 제한이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오랜 고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체육관의 위치다. 체육관 바로 아래에는 6학년 학급 교실과 영어교실, 교과실 등이 있어 체육활동 시 심각한 층간소음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 환경이 명백히 침해되고 있다.

김 의원은 “염창초 체육관에서는 튕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농구공을 사용하고 출입문에는 ‘체육관을 이용할 때는 아래층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제한된 구역에서만 뛰어야 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을 정도”라며 “이는 체육관이 공간적 기능을 진작에 상실했다는 방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좌시하지 말고 조속한 절차 진행 및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염창초의 사례를 기본으로 서울 소재 학교 전수조사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이처럼 고통받고 있는 학교가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 시설물 안전진단에 있어 시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학교 시설물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가 나와야 개축이 가능하지만, 안전진단 방법에 따라 결과가 오락가락할 수도 있고 지은 지 5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물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개축이 불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교육청은 급식실 조리와 영어 수업에는 최첨단 로봇 기술을 거침없이 도입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학교 안전진단에 관해서는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학교 안전진단에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의 불안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기술적인 변화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학교 안전진단에 관해 적용할 만한 좋은 기술이 있다면 당연히 적극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