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논의” vs “전면 백지화, 2027년부터 논의” 의정 간 입장차 여전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내년 증원 놓고 의정 간 입장차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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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여당이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전면 재검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의료계는 당장 내년 증원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추석 연휴 전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

의료계는 이미 정부가 1509명 증원을 확정한 2025년 의대 정원부터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여당이 제안한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이날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내년 의대 정원 백지화는 어렵다는 것.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6일 여당에서 협의체 제안이 나오자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여야 먼저 합의하고, 정부에도 책임 있는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증원을 먼저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라며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계속된 양보에도 의료계가 ‘전면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원 원점을 논의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정부는 더 물러날 곳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추석 연휴 응급진료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입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복지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에 대해 징계를 거론했다가 곧바로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으면서 응급실 운영 등을 둘러싼 불안감만 커지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전날 국방부와 ‘징계 조치 협의’ 발언을 철회한 후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 등을 지속해서 협의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의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