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불기소' 수심위 결정 존중"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처분 권고에 대해 "수심위 운영부터 결정,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6일 수심위가 불기소 의견을 의결·권고한 것에 대해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심위 결론이 면죄부라는 지적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많이 고민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언급하신 걸로 안다"며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면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차제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의 장소' 조사 방식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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