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수심위 결론 존중‥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는 아닌 점 고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사심의위원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 하는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원회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절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심의위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폐지하자는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제3의 장소' 출장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4963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