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도 세금은 내야”…국세청, 1500억원대 역대급 추징

대부업체 연간 세무조사 추징 세금의 3배 넘어
“대부업체·저축은행 대출 문턱 높아지자 불법 사금융 이용 증가”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 조사 추징액은 1574억원을 기록했다. ⓒ 연합뉴스

과세 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역대급인 15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부 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증가하면서 악성 탈루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액수다. 국세청이 대부 업체 세무 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세금은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었다. 대부 업체 세무 조사 연간 추징액은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세무조사가 대부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만 집중한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도 역대급 추징 규모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11월 불법 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000억여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었다. 추징액은 세무조사가 1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었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대부 업체·저축 은행의 신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며 피해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실제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박성훈 의원은 "살인적 이자율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라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