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골 빼먹는 업자 참교육" 불법 사금융 1000억원 대 추징

사진=국세청 전경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여 서민들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채무자 등골을 빼먹는다는 악명이 자자한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1000억원 대의 추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원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000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

과세 당국의 불법 사금융 조사 그물에 걸린 업자는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 등 총 344명이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그간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은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라고 평가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