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용기 “금투세, 현시점에서 유예·재논의돼야”

“당위성엔 이견 없어”
“다방면 부작용 우려”
이소영 “용기에 감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재논의’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는 현시점에서 유예되거나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저는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자본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다방면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금투세의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경제 회복이 더딘 지금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금투세의 도입 시점을 재조정하고 경제 상황이 더 안정된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지금은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지속 가능한 과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 목소리를 일찍부터 내온 이소영 의원은 전날 밤 전 의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첫 메아리. 화성동탄 지역의 전용기 의원님, 용기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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