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플랫폼 공정 경쟁 입법 논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막고 플랫폼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여당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 정무위 소속 강명구 의원 등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현행법상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 입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정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추가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