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사교육비 총액 26.7조로"…1.5% 감소 목표

올해 3대 대표 성과 지표로 설정…'의대열풍' 탓 쉽지 않을 수도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입구에 교육비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를 26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5%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9일 교육부가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6조7천억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추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올해 목표치는 작년보다 4천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감소율로는 1.5%다.

교육부의 구체적인 올해 사교육비 목표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목표치로 전년 대비 1조8천억원(6.9%) 감소한 24조2천억원으로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사교육비가 목표치보다 3조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자 이번에는 감소율 목표치를 낮춰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이 같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부처의 '대표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하나로 설정했다.

대표 성과 지표 설정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저출산 등 사회 문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목표대로 사교육비가 감소하면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활동이 자제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사교육비가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원하는 초등학생은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1학기 전국 2천963개교에 도입되고,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등의 효과로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천509명 늘어나면서 의대 열풍이 심화하고, 이를 위한 사교육이 심화해 사교육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선행 사교육 행태가 저연령으로 확대 추세에 있으며 그 교습 범위와 강도도 극단화되는 양상"이라며 "이 현상을 손 놓고 방치한다면 의대를 진학하려는 학생뿐 아니라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선행 사교육을 필수로 여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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