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귀광물 등 자원수출 무기화 위협… 美규제 강화될수록 韓 불확실성 커져

[‘미중 무역전쟁 시즌2’ 새우등 한국]
中 막대한 투자로 AI칩 등 ‘굴기’
저가제품 밀어내기도 기업 부담

대선을 앞둔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중국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무역전을 대비하고 있다. 세계 공급망에서 자국이 장악하고 있는 광물자원의 수출 통제를 무기로 활용하거나 특정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8일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의 보복, 중국 시장 접근 제한, 중국 자체 기술 개발 자극과 같은 불확실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 “中, 日 도요타에 보복 압력”

이달 초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 고위 인사가 일본에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강력한 수준의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도쿄 일렉트론 등에 대중국 수출 통제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이를 받아들여 중국에 일본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한다면 중국은 광물 수출을 틀어막아 도요타 등 일본 완성차 산업까지 타격을 주겠다는 의미다. 도요타는 일본이 반도체 부흥을 위해 설립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투자사이기도 하다.

2010년 ‘희토류 수출 중단’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중국의 압박에 일본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갈등 속에 전자산업에 핵심적인 광물인 희토류 수출을 일시 중단해 일본 제조업 전반이 흔들린 바 있다.

한국도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자원 무기화’ 보복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 이래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 中 반도체 굴기도 우려

미국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의 자체 굴기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위협 요인이다. 이미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개발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난 상태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화웨이가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인 ‘어센드910C(중국명 성텅·昇騰910C)’ 양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하며 반도체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2022년 10월 미국 정부의 AI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가 시작되며 엔비디아 첨단 칩 공급이 막힌 지 약 2년 만에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해 낸 것이다. 또 다른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규제로 중국 시장과의 교류가 끊기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중국 안에서 이뤄지는 개발 상황이 어떤 수준인지 ‘깜깜이’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고부가 메모리 시장에까지 중국이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이 급속하게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대중 규제로 중국이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것도 한국 경제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이미 오랜 경기 둔화로 중국의 완제품 재고율은 지난해 11월 1.68%에서 올해 6월 현재 4.67%로 높아진 상태다. 늘어나는 완제품 재고는 ‘밀어내기식 저가 공세’로 이어진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에서 대중국 관세를 강화하고 중국의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한국 등) 다른 시장에 더욱 물량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