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2025년 증원, 없던 일로 해야”
대통령실과 여야는 최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할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이나 그 이후에 증원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여당에 전달했다. 당장 오늘(9일)부터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본지에 “우리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이날 입장문에서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여·야·정이 현 의료 사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단일안을 내놓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후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전공의, 의대생이 신뢰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갖춰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 관계자도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가 의제에 포함돼야 협의체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의료계 내부에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발표 없이는 현 사태 해결도 어렵다”는 관측이 가장 많다. 최근 중증·응급 환자가 들어오는 전국 주요 응급실이 심정지 환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의료 공백이 심해진 것은 전공의 1만여 명이 지난 2월 집단 이탈했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계 일부에선 “의사들이 대화조차 거부하고, 정부에 무조건적인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건 현 사태를 방치하는 것” “의료계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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