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상품권 정부 의무지원 필요

. 2024. 9. 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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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의무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급증함으로써 민생이 파탄날 것을 우려합니다.

올해로 3년째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누락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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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상권·골목경제·관광진흥 일거삼득 효과 살피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의무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급증함으로써 민생이 파탄날 것을 우려합니다. 여당이 국가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야당 단독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올해로 3년째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누락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사무 성격과 소비 효과 등을 지적하며 25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재부 설명과 달리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비 효과를 내고있다는 정반대 주장이 나옵니다.

일례로 동해시에서 관광객 유입을 위해 올해 처음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환급 정책을 도입한 결과 상경기를 부양하는데 톡톡히 효과를 보고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천곡동굴, 무릉계곡, 스카이밸리 입장료 중 반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 결과 불과 20일만에 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관광객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환급한 상품권 가운데 37%인 1950만여원은 즉시 소비됐으며, 추가로 지출하면서 관광비용에서도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소매업에 88%인 1720만여원이 사용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 반응도 긍정적이고 소비로 바로 이어지면서 관광객 유입과 지역상권 활성화 양 측면에서 유리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등 여러 운용에서 격차가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정책 발전이 요청됩니다. 당장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현안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상권과 골목경제를 떠받치는 소상공인들이 경기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는 등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지역경기 부양과 주민 삶 개선 책임을 걸머진 지자체의 짐을 중앙정부가 함께 지도록 강원 지역구 여당 의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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