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정부질문 격돌...'김 여사 특검법' 전운 고조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정치권에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시작 되기 때문인데요. 주요 정국 현안을 두고 여야의 전방위 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심위의원회의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 대한불기소 권고 결정이 파장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양한 이슈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대정부질문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추석 명절을 앞둔 만큼 여야 양측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 같은데 여당이 공세를 펼칠 부분은 어느 분일까요?

[이종근]

일단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의 계속되고 있는 괴담 정치와 그다음에 입법 폭주 이 두 부분에서 야당에 대해서 괴담 정치와 입법 독주를 중단하라는 그런 호소를 할 것이고 국민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괴담 정치 그러면 예전에 사드 배치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계엄령 관련해서 괴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목소리예요. 정성호 의원 등은 그건 별 의미가 없으므로 그냥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오늘까지도 괴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더 한발짝 나갔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또다시 소환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보기에 괴담이라고 생각하는 SNS 글을 올린 모든 국민. 이 정도 되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증거라고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야당 대표를 척결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증거도 없이 그냥 척결이라는 용어가 계엄령에 왜 포함되는지. 계엄은 사실상 헌법 안에 틀거리에 있는 것이고 혹시 쿠데타를 말하는 것인가. 쿠데타는 사실 초헌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척결 대상이라는 건 또 무슨 얘기인지. 적폐청산의 척결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표현하는 것이지 계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87년 체제 그 이전에 군사정권에서 계엄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헌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규제하려는, 견제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괴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괴담 정치의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공세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말씀 중에도 언급됐습니다마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준비설, 독도 지우기 논란 그리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설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슈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시각이 존재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대통령 탄핵 빌드업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는 주체는 야당이 아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탄핵이라는 단어는 정치권의 금기어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단어를 야당이 입에 올리면 바로 역풍에 직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현실에서 보면 탄핵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청원이 130만 명을 넘어서서 국회에서 이제 탄핵 관련 청문회가 열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탄핵이 우리 정치의 일상적인 용어가 돼버린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너무나 잘못한다라는 그런 거죠.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해서 거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23%까지 떨어졌고 내내 20% 초중반 내지는 30% 초반 이렇게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역대 정권 중에 이렇게 시종일관 2년 반 동안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한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유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일방적인 국정운영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한다면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계속해서 어른거릴 것이고 또 만약에 지금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졌는데 20%가 무너지면 10%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 요구가 여권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지금 의료대란을 계기로 해서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탄핵이라는 단어가 일상언어가 됐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면 야권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강공이 예상되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일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는 채 상병 특검법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옮겨야 된다는 민주당 내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공천 개입설. 이것이 사실 아직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도 특검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민주당은 채 일병 특검법보다 더 우선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아마도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대대적인 공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장관. 그러니까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강행한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김용현 장관. 각각 조선인 국적발언 논란이라든지 또 채 상병 특검 순직사건 외압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정부질문이 나흘간 이어지는데 마지막 날에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오늘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화폐법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부터 내세운 정책이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게 현금살포 악법이다. 이러면서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화폐법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배종호]

일단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부터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지역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법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상권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는 국가예산을 의무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걸 5년마다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2일날이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때 지역화폐법을 상정해서 본회의를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좀 득실을 따질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을 밀어붙일 경우에 혹시 거대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입법폭주 프레임에 빠질 것 같다면 제가 볼 때 올리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오히려 이것을 강행처리해서 추석 민심 밥상에 지역상권과 관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더 오히려 플러스요인이 크다 하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분명한 건 이것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꺼번에 묶어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입법 폭주 프레임에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역화폐법은 12일날 처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일단 신중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생각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득실을 저울질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고 또 추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것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관측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이종근]

결국은 민주당이 언제나 표현하고 있는 추석 밥상머리에 무엇을 올리느냐겠죠. 추석 밥상머리에 바로 국민에게 민생과 관련된 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법안조차도 대통령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데 사실 지역화폐법, 갑작스럽게 이게 뭔가 싶으시지만 25만 원 재난지원금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집권여당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죠. 거꾸로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여당일 때 이렇게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이러이러한 거 예산 집행하는 법안을 다수당이니까 하겠다고 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행정부의 가장 큰 권한은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야당이 우리가 알아서 국민들 위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하겠다. 너희가 이건 반대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지역화폐법이라는 게 이미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게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의 코나아이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역화폐라는 것을 코나아이가 만들게 함으로써 세 가지의 특권을 그냥 부여합니다. 이게 특권이 또다시 대장동처럼 드러나니까 갑자기 그 순간 법을 다 바꿔서 마치 그렇게 특혜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놓는데 지역화폐라는 중간에 수수료를 받거나 혹은 또 위메프 사태처럼 이렇게 돈을 먼저 선수금으로 받아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투기하는 그런 식의 모양새를 전국적으로 또다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부터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의도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민생을 챙기고 있다고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역시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지원하겠다는 얘기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민주당에서는 관련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최근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교수님?

[배종호]

일단 국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샤넬 향수 화장품도 받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금액이 500만 원을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내린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에게는 감사의 선물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줘도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사실상 면죄부라는 결론을 내리고 진행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일단 수사과정에서도 보면 제3의 장소, 경호처 부속건물입니다. 여기에서 비공개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검사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수사다, 알현수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황제수사라는 표현은 좀 안 맞죠. 황후수사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위를 소집했어요. 그런데 수사심의위 결과도 사실상 우리가 예상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검찰의 증거 판단, 법리판단이 충실하게 이뤄졌다고 했기 때문에 결정이 사실 난 거예요. 그리고 반쪽수사심의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소를 주장하는 쪽과 또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쪽.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혐의를 주장하는 수사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만 수사심위에 참석을 했고 기소를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는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불기소로 결정이 났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텐데 이걸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동력을 부여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일파만파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터집니다. 지금 공천 개입설 의혹까지 또 터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국정 개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들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사우나룸 그리고 드레스룸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은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를 안 하면 이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2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빨리 임명을 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답변 말미에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공천 개입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다 그러면서 뭔가 일축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또 당내 일각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은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왜 이렇게 답변했을까요?

[이종근]

어떤 답변 말씀인가요? 김웅 전 의원 말씀이십니까?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단결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종근]

김웅 전 의원을 제외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또 다른 현역의원이나 또 다른 목소리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웅 전 의원의 개인적인 현재 그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당내 분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도리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민주당과 개혁신당 쪽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을 좀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모 언론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김영선 의원, 원래 일산 지역구인데 두 번이나 낙선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5선이나 했어요.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지금 창원 의창지역에서 보궐선거로 2020년도에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고 일단 국회의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가까운 김 씨로 같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김영선 의원에게 텔레그램을 보내서 이렇게 제안을 날했다는 겁니다. 지금 조해진 의원처럼 김해갑은 저쪽, 낙동강 서부벨프다. 민주당 쪽인데 거기 가서 만약에 이동을 해 주면 맞춤형 공약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정말 국정농단이 되려면 의도가 성공했어야 돼요. 언론들은 이런 의도를 얘기하더군요.

그러면 공천을 받았어야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의도는 뭐냐 하면 창원 의창에서 누군가 됐었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 보시죠. 청와대 특히 김건희 여사가 창원 의창 쪽에 누군가를 꽂아주려고 빼낸 게 되잖아요. 험지에 가라고 해서 거기에 당선시키는 게 목적일까요? 그거보다는 원래 창원 의창은 국민의힘이 자주 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창원 의창 쪽에 누군가를 꽂으려고 거기서 당선시키려고 뺐다, 이게 원래 추정 가능한 상황이라면 창원 의창 쪽에 누가 됐을까요?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가 됐어요. 누가 더 대통령실과 가깝냐면 그와 함께 공천 경쟁을 벌였던 배철순 행정관이 가까워요. 그런데 배철순 전 행정관은 공천에서 떨어지고 김종양 인터폴 총재가 됐거든요. 대통령실과 별 관련도 없는 사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오지랖이 좀 넓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지랖이 좀 넓었다 정도의 인식이지 이것을 실제로 무슨 권한이 있고 파워가 있어서 성공시킨 농단이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만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특검하자라고 나오는 민주당의 지금 호들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 특검법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배종호]

당연히 특검법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이게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론보도가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법적으로 바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허위보도라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바로 조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수사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 보도의 진위여부 그러니까 텔레그램 존재 문제가 확인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공천이 안 됐다라는 이유로 그러면 공천개입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쿠데타가 실패해도 쿠데타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주가조작이 실패하거나 또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가조작에 개입을 했다면 이건 주가조작에 개입한 거예요. 따라서 공천이 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공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으로 결정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김웅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해 줬다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본질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더 나아가서는 국정 개입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냥 평범한 아내로서 역할만 하겠다. 그러나 지금 보면 진중권 교수한테도 1시간이나 통화했고 사방에 카톡 보내고 텔레그램 보내고 지금 깊숙이 당무에 또는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김건희 여사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사이에 있었던 문자 문제 이것도 사실상 당무개입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대통령이 V1이면 V0다. 아니다 V2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여러 가지 의혹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끊이지 않는데 좀 자숙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혹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세요?

[이종근]

짧게 두 가지만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김웅 전 의원이 봤다, 그리고 목도했다. 내가 증거가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팔아서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얘기한 부분 없습니다. 친윤 의원이 팔았다고 얘기했고요.

[배종호]

팔아서 했다는 것도 있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해서 실제 받았다사람도 있어요.

[이종근]

그렇게 들었다는 거지. 자기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전 의원이고 공천도... 들었다는 것과 내가 그걸 확인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두 부분 다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실패한 주가조작은 주가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2012년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쿠데타 역시 도덕적으로는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대법 판례가 실패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물론 저도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를 이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두 가지 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배종호]

제가 그러면 짧게 얘기할게요.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그게 무죄입니까? 그건 완전히 법리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종근]

대법원이 법리해석을 잘못한 건가요?

[앵커]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두 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야 대표회담으로 협치에 물꼬가 겨우 트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데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게 되면 여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법안 강행, 필리버스터, 거부권 수순 그러면서 다시 대치정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건데 추석 이후의 정국을 전망해 보자면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배종호]

우리가 22대 국회 개원해서 거의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했지 않습니까? 간호사법이라든지 또는 구하라법.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정국은 대결정국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이나 추석 후나 대결정국이 계속 되는 한 여야 대치국회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대결정국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는 싸움판 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소야대 돌파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서 끌고 가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결정국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8.15 경축사에서 반국가세력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제1야당을 향해서 국민항전까지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 구상이 맞아떨어졌습니까? 지금 2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때 지지했던 보수세력들의 3분의 1 정도가 등을 돌린 그런 상황. 그리고 의료대란 과정에서 보수 지지층의 핵심 지지세력인 의사단체도 대거 등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더욱더 갈수록 소실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서는 자신의 미래가 없다. 그러면 확실하게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차별화의 종착역은 어디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탈당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특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여야 의정협의체를 만들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야당도 동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를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오늘 만남 여러 모로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평론가님?

[이종근]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표는 사실 갈등이었다가 화해했다가 갈등이었다가 화해를 되풀이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월 4일 공천 직전에는 명문정당이라고 해서 손 붙잡고 함께 연출했는데 그 이후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친문은 모두 다 용퇴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엄청나게 서로 부딪혔어요. 그게 친문 학살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를 다시 뽑는 전당대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배타적 행태 그러니까 당 확장을 막는 편협하고 배타적 행태는 단호히 배격한다. 그러니까 사실 전대는 축제의 장이고 전직 대통령은 사실 와서 덕담을 하는 자리인데. 물론 영상으로 단호히 배격한다까지 이야기한다는 건 이재명 대표의 친문학살을 분명히 공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다시 문명 재화해 모드로 돌아섭니다. 양쪽 다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사법리스크가 코앞에 다가왔고 이재명 대표 역시 10월에 1심 선고가 나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곧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로 이해득실이 딱 일치되니까 함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검찰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이 되는 현실에 개탄스럽다며 공감하고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검찰의 수사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인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을 동원한 야당 탄압, 제1야당 대표 죽이기. 그리고 전 대통령까지 심지어 지금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두 사람 그리고 두 세력. 그러니까 친명 그리고 친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세력이 결합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늘 두 사람의 회동에서 나온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초보 대통령이 너무나 국정을 잘못 운영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치 보복의 흉기로 검찰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이 재집권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서 비명 세력들을 중심으로 매우 세력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10월 재보선에서 특히 전남 영광하고 곡성에서 조국혁신당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10월에 자신의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위증교사 관련해서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본인이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파장이 일었는데 관련해서 뇌물죄 성립 여부나 또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부부 간 경제공동체 관계가 성립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윤언영 의원이 거의 자백과도 맞먹는 수준의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아니라 거의 저는 자백이라고 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주장하듯이 독립된 경제 주체입니다. 딸이니까요. 지금 부암동에 살고 있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럼 출판사가 2억 5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문다혜 씨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건영 씨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중의 1억은 인세입니다. 아버지한테 주는 인세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보통 마흔 살이 넘는 딸한테 예순이 넘는 아버지한테 줘야 될 인세를 마흔이 넘는 딸한테 준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사람의 통장은 하나의 통장이구나. 주머니돈이 쌈짓돈이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도대체 문다혜 씨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지인이고 모든 사람들과 돈을 빌릴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죠? 지금 문재인 청와대의 양이네스 씨, 제2부속실에 있는 유송화 춘추관장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수천만원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문다혜 씨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지인들한테 받았대요. 어떻게 청와대 직원들이 자신의 지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출판사에서 돈을 꿔줬대요, 문다혜 씨한테. 어떻게 출판사가 어떤 관계길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다 문다혜 씨에게는 지인이자 돈도 꿔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윤건영 씨가 하는 해명마다 나중에 법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대로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대응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응하기로 한 모습이 몇 달 전에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외유성 출장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어떤 판단을 한 것일까요, 민주당이?

[배종호]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만 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 따라서 두 사람은 이미 정치적으로 공동운명체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탄압이 분명하다, 정치보복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당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일단 이 사건이 7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3년 넘게 탈탈 털었어요. 그리고 사위에 대해서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출판사에서 인세 수입의 상당 부분이 넘어갔다는 것. 그러면 그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됩니까? 그리고 또 어머니가 5000만 원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통장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면서 거기에 어머니 이름을 썼어요, 김정숙 여사. 그러면 몰래 다른 사람 통해서 보내려면 뭐하려고 자기 이름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이 돈을 보냈다.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됩니까?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형성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입증이 되려면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이 불법이어야 되고 그 불법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이상직도 모르고 그리고 또 사위도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대가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사위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생활비가 없었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원해 주었는데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뇌물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경제공동체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사위 같은 경우 이혼하면 남남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혼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월급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적용을 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 50억 뇌물 관련해서 아들이 50억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아들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사법부가 판단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검찰이 기소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 기소는 할 수 있으나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해도 저는 법원에서 100%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앵커]

이 문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준비한 이슈는 의료개혁 관련 이슈입니다. 대통령실 일단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의료계가 먼저 의견을 제시해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런 단서는 달았지만 뭔가 한발 물러선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부의 입장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종근]

이틀 동안 정부가 약간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2026년 증원과 관련해서 원상태 그대로라고 했다가 또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입장을 바꾸었다기보다는 첫 번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불안불안한 건 일단 또 의협이라든지 의사직능단체들이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야당이에요. 야당의 어쨌든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당장 하자. 지금 당장 여야 의정협의체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의향을 비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 여와 야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통령실이 조금만 이 상황을 지켜봐주고 여야가 협의를 하는 와중에 의사들 직능단체에서 다른 목소리, 서로 서로를 설득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여야 의정협의체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추석 이후에 여야 관계, 국회의 관계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의협이 의대증원을 일단 백지화한 뒤에 2027학년부터는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물론 공식 제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2025, 2026학년도를 백지화한 뒤에 2027년부터 논의를 하자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일단 의사집단들은 힘으로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권을 굴복시킬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생각, 착각은 버려야 되고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일단 우리 평론가님께서 여야 의정협의체가 순탄하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여야 의정협의체를 대통령실에서 받게 된 것은 이대로 가면 추석연휴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완전히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억지춘향 식으로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문책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의료단체들은 말씀하신 대로 대국민사과 그리고 장차관 문책 플러스 이걸 2025년도 안 된다. 2026년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시모집 전형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이미 7월달에 공고가 됐기 때문에 2025년도에 의대 증원하는 것을 원점으로 돌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2026년부터 정원을 유예하자는 건데 의료집단도 자신들도 한발짝 물러서야 된다. 그래야만 뭔가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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