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SKY’ 나눠 뽑자”…집값 안정·저출생 해결 묘수?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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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가 화제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 과밀화' '집값' '저출생' '계층별 양극화' 등 핵심적인 한국 사회 문제가 서로 악순환으로 물려 있으며, 이를 끊어내려면 '지역별 학령인구'를 반영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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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특목·자사고 편중… 지방대 위기 우려 제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방안”이라며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힘을 실었다. 이어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시면 된다”며 “이렇게 되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은 연구팀은 “광복 이후부터 지난 정부까지 대입제도는 큰 폭의 개편만 고려하더라도 총 24회나 변경됐다”며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접근방법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대학 서열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상위권대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돼 있거나 대학 간 서열화가 심하지 않다”며 “특히 미국의 명문대들은 다양한 지역 출신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텍사스의 고등학교에서 내신 상위 10% 이내로 졸업한 학생들이 원하는 텍사스 내 주립대에 자동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시험 입학제도(내신 상위 10% 자동입학제)를 언급하며 교육적 다양성의 효과를 강조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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