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인가, 퇴행인가…우려 속 탄력 받는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 K 2024]

[앵커]

정치개혁 연속기획 오늘(8일)은 지구당 부활 논란 짚어봅니다.

최근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실 지구당은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지목돼 없어진 제도죠.

분명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들잔 그런 얘기가 나올텐데요,

우려되는 대목은 없을지 김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불법 정치 자금의 통로로 지목됐던 지구당.

지구당 제도는 당시 한나라당의 '천막 당사' 이전 등의 우여곡절 끝에 폐지됐습니다.

[박근혜/당시 한나라당 대표 : "새롭게 출발하려는 저희들의 마음만은 받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구당을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여야는 당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일 :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지난 2일 : "불법 자금 우려를 충분히 방지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추가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야는 '지구당 부활'의 이점으로 '풀뿌리 정치' 강화를 얘기합니다.

현행 당원협의회와 달리 지구당을 통해 후원회 모금을 가능케 하면 현역 의원의 기득권이 약해져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당은 과거 '돈 먹는 하마'라 불릴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고 군소 정당에는 불리해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체제가 굳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구당 부활이 변화된 정치 환경에 맞는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세금을 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지구당 대안을 만들어 내면…."]

여기에 국민의힘은 수도권, 민주당은 영남권 등 상대적 취약지역에서 조직기반을 확보하려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 아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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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