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입 수시 접수’…의협 “2025년 증원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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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8일 의정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당정과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이 상황에서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도 증원 계획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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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의료계 정부와 대화 나서야
정부와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8일 의정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당정과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이 상황에서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도 증원 계획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증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수시 모집을 통해 39개 의대가 3천1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정시를 포함해 전체 의대 모집인원 중 67%가 넘는다. 이에 수시 모집이 시작되면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학 모집 요강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정원을 조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와 각 대학의 모집 요강 정정 공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원서 접수를 하루 앞두고 “당장 내년도 늘어난 정원에 대한 교육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내년도 증원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7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정의 단일 대책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안전을 우려한다”며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호소문에서 “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그로 인한 저출생과 지역 인구 유출 문제는 더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들은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했고,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설득해 주실 것을 교수님들께 호소한 바 있다”며 “여전히 지방대학 중심의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의 방향성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증원 논란과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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