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먼저 오늘 시동... 의료계에 계속 손 내민다

이세영 기자 2024. 9. 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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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풀어야... 추석 전 첫 회의”
여야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8개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만나 의정(醫政)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발족을 논의한다. 의료계가 지난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 참여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여·야·정은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추석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8일 “9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주체별 참여 인원과 협의체 구성 방식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책위의장 차원에서 이미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의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주체별로 3~4명씩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여·야·정 차원의 협의체는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표가 지난 6일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환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당장 만나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했고, 민주당도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고 즉시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했다.

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물론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2025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9일 시작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국회를 중심으로 의료 개혁안을 논의하면서 의료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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