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지원 반대…“13조 하늘에서 떨어지나”

김동연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과 관련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것보다, 어려운 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 '비용은 크지만 효과는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주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적 재정 지원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타겟팅을 했을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김 지사는 덧붙였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예 등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