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사실상 감축···윤 '작은 정부' 속도낸다

올보다 정원 108명 늘리지만
우주항공청 제외시 총원 감소
“매년 기관별 인력 1% 감원”

[서울경제]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한다.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주도의 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올해(34만 9935명)보다 106명 늘린 35만 43명으로 잡았다. 이는 군인 정원(50만 명)을 제외한 수치다.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 정원(293명)이 내년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책임운영기관과 특허청같은 기관을 포함한 특별회계상 정원까지 고려하면 내년 예산안 기준 공직자 수는 올해보다 330명 늘어난 41만 8258명이다.

예산안에 나온 기준 정원과 실제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인원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정원 증가폭을 최소화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매년 기관별 정원의 1%를 감축해 단계적으로 규모를 줄이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1811명에 달했던 증가폭은 올해 451명으로 감소했다.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 정원이 올해 2만 1511명에서 내년 2만 1270명으로 241명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크다. 정부 조직과 인력을 총괄하는 행안부 역시 올해 4167명에서 내년 4111명으로 정원이 56명 감축된다.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도 1255명에서 1246명으로 정원이 준다.

반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올해 대비 내년 정원이 각각 140명과 136명씩 증가한다. 다른 부문에서 줄인 정원을 대국민 공공서비스가 필수적인 치안 부문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인원을 지난해(6396명)보다 645명 줄어든 5751명으로 확정했다. 공채 선발 인원이 5000명대까지 떨어진 건 2015년(5370명) 후 9년 만이다.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인원은 2022년 681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현 정부가 계획을 짜기 시작한 2023년 6396명에 이어 올해 5751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감세와 공무원 감축을 통해 최대한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