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따먹기 싸움 언제까지?".. 안갯속 '새만금'

◀앵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쉬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일부 분쟁지역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극히 좁은 구역에 불과해 갈등이 여전한 건데요.

내부 개발에 족쇄가 될 거란 우려 속에서도 지역 갈등을 잠재울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제 심포에서 만경강을 따라 새만금 내측으로 뻗어나가는 길이 3.8km의 제방도로입니다.

'만경7공구 방수제'로, 실은 인접한 군산과 김제 등 지자체들이 관할권 갈등을 벌여 온 분쟁의 땅입니다.

[조수영 기자]

"정부는 이곳 방수제가 김제시와 붙어있다며 최근 관할권을 김제시에 부여하고 분쟁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더 이어갈지를 놓고 현재 논의가 한창입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다음주 9일까지는 (결정)해야 되는데 조금 더 알아볼 내용이 있어서.."

문제는 이 같은 분쟁지역과, 이른바 예비 분쟁지역들이 새만금에 수두룩하는 점입니다.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 등 수년전 공사가 끝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관할 결정이 2년 가까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분쟁조정)위원들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부분이니까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는 상황이라서.."

사업이 구체화 단계에 접어든 '새만금 수변도시'는 관할권 분쟁이 상당한 걸림돌입니다.

전체 6.6㎢ 매립지에 인구 4만이 머무는 정주도시를 조성한단 계획이지만,

군산과 김제, 부안 등 무려 세 지자체가 접근성 등을 강조하며 '자기네 땅'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토지 분양에 착수한다는 밑그림으로 최근 '새만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행정구역도 없는 땅을 분양할 수 밖에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뿐입니다.

이 밖에 새만금 권역을 하나로 묶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메가시티 구상 역시, 올 초 기대와 달리 관할권 분쟁으로 교착에 빠진 상태입니다.

[김경안 / 새만금개발청장(지난 2월)]

"대통령 1호 공약인 메가시티를 올해 적극적으로 기획도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관할권 분쟁은) 5월달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일단 오는 11월 새만금 동서도로 등에 대한 관할 결정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상관 없이 갈등은 불보듯하고 더 격화될 거라는 전망만이 우세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