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성무, 창원시 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 요구

지역 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기·기계 융합 연구단지 조성 필요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해온 웅남동 주민위해 국민체육센터 건립 필요
예결특위선 "K 방산 재도약 위해 방위산업진흥원 설치해야" 주장도

허성무 의원. 허성무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성산구)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전기·기계 융합 연구단지 조성사업'과 '창원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도 300 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시·군·구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등에 대해 예산편성 전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이다.

허성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기·기계 융합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강소특구 미지정을 이유로 '재검토' 결과를 받았지만, 2024년 8월 과기부가 해당 지역을 강소특구로 지정하며 재검토 의견을 보완했다"며 "대한민국 산업발전 지체와 사업비 증가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착공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 의원은 "전기·기계 융합 연구단지 조성사업에 효과는 단순히 연구단지 조성이 아닌 창원국가산단과의 시너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이상민 장관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창원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산업 관련해서는 "창원국가산단과 배후도시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변전소 등 모든 혐오시설이 웅남동에 있다"며 "국가산단 부흥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계획된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역시 강소특구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또,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지역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러한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K-방산 재도약을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원'과 '방위사업청 창원 지청' 설치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세계 4 대 방산 수출국이 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에도 다른 산업부처처럼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할 방위산업진흥원을 설치해,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위사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게 각종 규제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위산업의 메카인 창원에 방위사업청 지청을 설치해 산업수요자와 가까이에서 방위산업 관련 다양한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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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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