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지역화폐·특검법 등 뇌관

정치 분야 시작해 나흘간 진행

- 與‘이재명 사법리스크’부각 전망
- 野, 文수사·계엄령 의혹 칼 겨눠
- 마지막 12일 쟁점법안 상정예고
- 필리버스터 등 파행 가능성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가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 여야는 의료 대란,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 연금 개혁,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정국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당내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뤄진다. 정부에서는 대정부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11명의 의원이 12분간 질의를 한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나머지 한 자리는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무소속 등 의원이 돌아가며 참여한다.

당장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계엄령 준비 의혹 등 괴담·선동 정치,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관련 질의에서는 최근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의료 공백, 연금 개혁, 고물가, 대출 규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앞세우는 동시에 야당의 입법 폭주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는 의료 공백을 질타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인사를 성토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고리로 한 정치 보복 공세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어 대정부질문은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7월 초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파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은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굳건하다. 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권’을 행사할 것이 뻔해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에 법안처리를 강행 상정하는 건 전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치 못하다”며 “의사일정은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선다.

한편 여야는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오는 26일 본회의 후,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