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때 매년 '1만명' 늘어난 공무원...내년엔 ‘감축’

윤석열 정부, ‘작은 정부’ 기조 본격화
내년 정원 108명으로 정해
올해 신설되는 우주항공청 공무원(293명) 제외하면 사실상 감축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7월 27일 수험생들이 서울 관악구 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기로 했다.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성이 커지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35만43명(군 장병 제외)으로 잡았다. 올해(34만9935명)보다 108명 늘어난 수치다. 공무원 정원은 2023년 1811명, 올해 451명이었다. 내년엔 공무원 정원 증가폭을 더 줄인다.

내년 정원에는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 공무원(293명) 수가 포함됐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감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부처에서 110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183명은 신규로 채용한다.

군 장병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2년 연평균 1만1268명씩 증가했다.

문제는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정부 효율성은 낮아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의 정부 효율성 부문은 2017년 28위에서 올해 39위로 추락해 종합순위(20위)를 밑돌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작은 정부 기조를 내세우면서 2022년 16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했다. 이를 토대로 매년 기관별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정원 축소와 함께 공공부문의 역할도 개편한다.

필수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민간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정 후반기에 역점 추진할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각종 부담금 폐지·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해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