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6 증원 백지화” “원서 접수… 현실성 없어”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논의 평행선
의협 “2027학년도부터 논의 가능” 주장
대통령실 거부… “대화의 장 나와라” 촉구
의료계 뺀 여야정 협의체 우선 출범 검토

의료계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추석 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출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여·야·정이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추후 의사도 참여하는 ‘개문발차’ 방안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사태로 인한 응급실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추석 전에 협의체 첫 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8일 협의체 구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내일(9일)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협의체 구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의·정 주체별로 3∼4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 측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협의체 참여가 예상됐던 여야 정책위의장은 실무 조율 후 기존 ‘민생협의체’를 통한 측면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협의체를 조속히 꾸리자는 게 목표”라며 “의료계도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 거기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또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해선 “당장 내일이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다. 내년 재논의는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26년도 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자”는 입장이다. 동시에 의사단체에서 협의체 가동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은 경질론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계도 정부와 대화에 나서 증원 문제는 물론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2025·2026학년도 논의는 백지화하고 2027학년도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원 논의가 가능한 건 빨라야 2027년”이라며 “원래 고등교육법에도 2년 전에 정원을 논의하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일수록 교수가 그만두고 있고 학생도 휴학을 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학생들마저 휴학한다면 2026학년도는 정원은 오히려 기존보다 3000명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욱·김승환·조희연·김병관 기자